요약 :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의료 종사자 인권 보호 강화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예상 단점:
-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증가
- 예방교육 및 신고 체계 운영 비용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이 예방교육, 신고ㆍ조사, 피해자 보호 등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인권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