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참여형 사업과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주민참여형 사업 촉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예상 단점: - 주거지역 근처 환경 영향 우려 - 규제 완화로 인한 불균형 발전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과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를 촉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가속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