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 선정 시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예상 장점:
- 민간 금융자본의 녹색투자 유인 강화
-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 가속화
예상 단점:
- 금융기관 평가 기준의 공정성 문제
- 정책 시행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금융ㆍ보험 계약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금융기관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금융의 녹색투자와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