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친족 특례 조항 삭제로 수사 실효성과 처벌 공정성 강화 목적. 예상 장점: - 증거 인멸 방지로 수사 효율 향상 -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 가능 예상 단점: - 친족 간 법적 보호 약화 우려 - 가족 간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여 증거 인멸과 은닉 방지, 수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