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 매수 시 부담금 면제 필요성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수질개선 및 수변녹지 조성 촉진 - 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 가능 예상 단점: - 부담금 면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 증가 - 법적·행정적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원 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부담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수질 개선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