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공공차관 사업 관련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 예상 장점: - 경제활동 위축 우려 완화 - 제재의 비례성과 합리성 확보 예상 단점: - 법 집행의 효율성 저하 가능성 -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각심 감소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차관 사업 관련 형사처벌의 과도함 문제 해결과 제재체계의 합리성 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방식 도입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