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관장 책임성 제고 방안 제시. 예상 장점: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 기관장 책임성 강화로 재해 대응력 향상 예상 단점: - 기관장 직무정지 및 해임 남용 가능성 - 안전경영 규정 미비로 법적 분쟁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해 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경영 원칙을 법제화하고, 기관장 책임성을 강화하여 안전문화 정착과 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함. 법적 근거 마련과 직무정지·해임 권한 부여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