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정부광고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정 필요 예상 장점: - 정부광고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 확대 예상 단점: - 행정 절차 복잡화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 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어려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광고 계획 수립 의무화, 정보공개 강화, 매체 선정 투명성 확보, 가짜뉴스 매체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능 신설 등을 통해 정부광고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