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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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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임기 시작 후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상 장점: - 주민이 정치적 책임을 보다 쉽게 물을 수 있음 - 정당 변경으로 인한 유권자 선택 무력화를 방지 예상 단점: - 주민소환 남용 가능성 증가 - 정치적 불안정 초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정치적 책임 요구를 강화하는 것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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