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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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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관련 게시판입니다. 염태영 의원의 의정활동, 정치 이슈, 지역 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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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급 제한 완화 및 취소 사유 강화. 예상 장점: - 공익 목적 사업 수행을 돕아 시민 활동 촉진. - 과실 없는 실수로 인한 불이익 방지. 예상 단점: - 운영비 남용 가능성 증가. - 취소 사유 강화로 협조기관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급 제한 완화 및 취소 사유 강화로 공익활동 지원 환경 개선 및 선의적인 공익활동 위축 방지.
#사회복지, #지방행정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