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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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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변론준비절차를 의무화하고 초기증거조사를 강화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증거의 공정한 조사로 사법정의 실현 가능 - 증거조사의 효율성 향상으로 소송기간 단축 예상 단점: - 변론준비절차 의무화로 인한 부담 증가 가능성 - 초기증거조사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우려 제안이유: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증거조사의 효율성을 높여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법원, #사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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