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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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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교정시설 내 교도관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자의 교도관 모욕 및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 필요. 예상 장점: - 교도관의 안전 보장 - 교정시설 질서 유지 강화 예상 단점: - 처벌 기준 및 범위 논란 가능성 - 수용자와의 갈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시설 내 교도관에 대한 모욕 및 방해 행위를 규제하고, 교도관의 안전과 직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 필요성을 제시함.
#안전,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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