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00m 이내 접근금지 규정. 제안은 800m로 상향조정. 예상 장점: -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안전 보호 강화 - 가해자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접근 어려워짐 예상 단점: - 가해자의 인권 침해 우려 - 관리 및 시행에 대한 어려움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거리를 800m로 상향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