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지원 조치를 마련함. 예상 장점: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지위 향상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전담기구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민원 대응 및 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 처우 개선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여전히 침해행위가 지속되어, 교육부장관 소속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