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범죄의 중대성에 맞는 엄중한 처벌 가능 -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에 기여 예상 단점: - 초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사회적 논란 가능 - 법적 처벌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벌금형을 허용하여 처벌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음. 이를 징역형으로 일원화하여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