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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 생산 세액공제와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방안. 예상 장점: -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육성 촉진 -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예상 단점: - 세제 혜택 남용 가능성 - 정부 재정 부담 증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 활용 생산에 세액공제 신설과, 연구개발 미흡 기업에 대한 선제적 환급으로 투자 촉진.
#경제, #산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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