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하거나 형량을 조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법안. 예상 장점: -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 완화 - 피해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법 집행의 어려움 - 처벌의 불명확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하거나 형량을 조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