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운전자제어보조장치 관련 법제도 신설로 안전성과 국제기준 조화를 도모한다. 예상 장점: - 운전자 지원 기술의 안전성 확보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 마련 예상 단점: - 법령 준수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 - 기술 발전 속도와 법제화 속도 차이 가능성 제안이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어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