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영유아의 국적과 관계없이 차별 없는 무상보육과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이주아동과 미등록 아동의 보육권 보장
- 차별 없는 평등한 보육 환경 조성
예상 단점:
- 재원 확보와 예산 부담 증가
- 법적·행정적 정비와 시행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육지원체계의 국적·주민등록 기준 문제를 해결하고, 출생신고 어려운 미혼부 자녀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국적과 무관하게 영유아에게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