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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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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집단소송법안
요약: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제안. 예상 장점: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국민 권익과 안전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소송 절차 복잡성 증가 - 소송 비용 증가 제안이유: 다수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 제도 부재로 인한 피해구제 어려움 해소 및 기업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함.
#소비자보호, #사회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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