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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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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법률 정비를 추진한다. 예상 장점: - 수사와 기소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법적 투명성 향상 - 형사사법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 증대 예상 단점: - 기존 검찰 조직의 혼란 가능성 -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 초기 적응 문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검찰청법 폐지와 관련 법률 정비로 수사와 기소 역할 분리를 확립하는 것임.
#형사사법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