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을 임신·출산 시 예외로 인정하고 소급적용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여성의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 보장
- 모성보호와 직업권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법적 적용 범위와 소급효에 대한 논란 가능성
- 응시기회 남용 우려 및 법적 분쟁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제한하며, 병역의무 이행 시에만 산입. 헌법재판소는 임신·출산을 예외로 인정할 필요성을 지적했고, 법 개정으로 소급적용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평등권과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