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미신고 옥외집회 행정 제재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 도입 예정. 예상 장점: - 집회의 자유를 적절히 제한하여 공공질서 유지 가능 -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 도입으로 합리적인 규제 가능 예상 단점: - 과태료 부과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 -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행정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 제재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을 도입하여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