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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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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경제자유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중장기적인 투자 유인 - 안정적인 지원 제공 가능 예상 단점: - 장기간 감면으로 인한 재원 부담 우려 - 특정 기업 혜택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국유ㆍ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안.
#경제, #투자, #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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