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온라인 플랫폼 위조상품 유통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임. 예상 장점: - 위조상품 유통 차단으로 소비자 피해 감소 - 온라인 거래질서 확립 및 공정 경쟁 촉진 예상 단점: - 플랫폼 과도한 규제 부담 증가 가능성 -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한 시행 혼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정보 규정이 부족하여 위조상품 유통 규제가 어려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조상품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