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예상 장점: -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국민 신뢰도 향상 예상 단점: - 법률 제정 과정의 복잡성 - 운영 및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칙으로 운영되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국민 권리 구제와 수사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