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법률에 '직무관련성' 정의를 신설하여 법적 명확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 함. 예상 장점: - 법적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 확보 -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 강화 예상 단점: - 구체적 정의 미포함 시 혼란 가능성 -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 초기 혼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관련성' 개념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