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업역 폐지 후 부작용 해소와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원도급 기준과 복합공사 범위 심의 제도 도입. 예상 장점: -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 -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및 공동화 방지 예상 단점: - 대형업체의 시장 지배력 강화 가능성 - 제도 운영의 복잡성과 행정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역 폐지 후 부작용 방지와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원도급 기준과 복합공사 범위 심의 제도를 신설,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지속적 보호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