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범죄 유형을 확대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범죄 유형 확대로 사회 안전성 강화
- 비례원칙 준수로 공정한 처벌 보장
예상 단점:
- 일부 범죄 유형 추가로 인한 논란 가능성
-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위 모호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범죄 유형을 확대하여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사회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