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회 증언 위증자에 대한 공직 임용 결격사유 신설로 공직 기강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공직 사회의 정직성과 책임감 강화 - 국회 권한과 민주주의 절차 보호 예상 단점: - 법 적용 범위와 실효성 문제 가능성 - 공직자 처벌 강화로 인한 과도한 제약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위증 처벌 강화로 공직자 거짓말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