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관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강제징수 업무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예상 장점: - 체납액 징수 실효성 향상 - 체납자 대응 강화로 세수 확보 가능 예상 단점: - 체납자 불편 증가 가능성 - 행정 부담 및 법적 분쟁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 체납 증가에 대응하여 출국금지 기준을 낮추고, 강제징수 업무의 법적 근거와 인력·설비를 확충하여 체납액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