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자를 포함시키고자 함. 예상 장점: - 국민의 정신건강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음. - 전문요원의 윤리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음. 예상 단점: - 일부 범죄자의 사회 복귀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 - 전문요원의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범죄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전문요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