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장기제작설비 사전 조달을 법적 근거 마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예상 장점: - 설비 수급 안정화로 원전 건설 일정 단축 - 사전 조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예상 단점: - 법적 규제 강화로 절차 복잡성 증가 - 사전 조달 비용 및 책임 부담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사전 조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인허가 전 사전 조달 가능성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