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상장법인 자회사·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강화하여 지배력 유지와 주주권익 보호를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과도한 중복상장을 방지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 소수주주 권익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기업의 유연한 지배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기업 간 지배구조 조정이 복잡해질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회사·손자회사의 주식보유 기준을 상장법인인 경우 30%로 완화하였으나,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상장인 경우 기준을 50%로 유지하여 과도한 중복상장을 방지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