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공익적 동물진료를 위한 공공동물병원 지정과 지원 체계 마련이 목적입니다. 예상 장점: - 유기동물 등 공익 목적 동물진료의 지속 가능성 향상 -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으로 사회적 복지 증진 예상 단점: - 공공병원 운영 비용 증가와 예산 부담 - 민간 병원과의 경쟁 및 자율성 저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 운영 규정을 갖추었으나, 공익적 동물진료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함. 반려동물 증가와 사회적 관심 증대로 공익적 진료 수요가 늘어나지만, 민간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공동물병원 지정과 지원, 공익형 수가 도입으로 공공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