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행정기본법」과 「의료급여법」의 이의신청 통지 및 쟁송 안내 의무를 일원화하고 강화하는 개정안임. 예상 장점: - 이의신청자와 심판청구인에게 명확한 안내 제공 -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예상 단점: - 행정절차 복잡성 증가 가능성 - 행정기관의 행정 부담 증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법」의 결정 통지 및 쟁송 안내 의무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절차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