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동통신설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옥상에 설치 및 고정공간을 의무화. 예상 장점: - 이동통신설비 안정성 향상 - 재난 상황 시 통신 두절 방지 예상 단점: - 건축물 소유자에게 추가 부담 - 건축물 외관 변화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옥상에 설치 및 고정공간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의 활용 제한으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