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자치입법권, 분쟁조정, 협약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을 강화한다. 예상 장점: - 주민참여와 자치권이 확대되어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 기대 - 지방 간 협력과 분쟁 조정이 원활해지고 정책 지원이 강화됨 예상 단점: - 법적·제도적 변화로 인한 시행 혼란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조정과 협약 체결 시 갈등 우려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 간 협력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