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 위탁 조치를 잠정조치에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범죄자의 집착 성향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음 -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피해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상담·치료 위탁의 실효성 및 집행 어려움 - 과태료 부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잠정조치 한계를 보완하여, 사건 초기부터 상담과 치료 개입을 통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