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의사상자 인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치료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예상 장점: - 부상자 치료 지연 방지 - 구조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가능 예상 단점: -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한 예산 부담 - 지원 기준 및 절차의 명확성 부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상자 인정 심사에 최대 90일이 소요되어 치료 지연 우려가 있어, 인정 전 긴급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