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소상공인 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여 거래조건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소상공인의 거래상 지위 향상 및 실질적 이익 보호 - 대기업과의 거래 협상력 강화로 공정 경쟁 촉진 예상 단점: - 단체협상권 남용 가능성으로 분쟁 증가 우려 - 법적·행정적 절차 복잡성으로 실효성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 한계를 극복하고, 거래조건 변경권 부여로 소상공인 보호와 경제적 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