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택시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차량으로 보유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예상 단점:
-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
- 휠체어 이용자 수요에 따른 차량 부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차량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비용 지원을 통해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