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상생결제제도 공제율을 인상하여 기업 참여와 지급기한 단축을 유도하려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지급기한 단축 촉진 - 제도 참여 확대와 금융비용 절감 기대 예상 단점: - 세수 감소 가능성 - 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세제 혜택 남용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제율이 낮아 제도 참여와 지급기한 단축이 어려움. 이에 공제율을 15일 이내 지급 시 1.0%로 상향하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