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공소 유지와 판단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안이다. 예상 장점: -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의 명확한 분리로 권한 남용 방지 -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공정한 재판 가능성 향상 예상 단점: - 의견진술권 보장으로 절차 복잡성 증가 가능성 -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경계 명확화로 업무 효율 저하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공소 유지와 판단을 전담하며, 사건관계인 의견진술권과 조회권을 보장하여 절차적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