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반인도적 범죄자 기념사업 지원 금지 및 예산 환수 방안 제시. 예상 장점: - 피해자 명예회복과 국민적 공감 증진 -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확립 강화 예상 단점: - 범죄자 기념사업 제한으로 역사적 기록의 왜곡 우려 - 이미 지원된 예산 환수 과정에서 행정적 문제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와 반인도적 범죄자 기념사업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예산은 환수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