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프로필·의정활동·재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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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주택건설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가격 현실화 필요. 예상 장점: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급가격 현실화 예상 단점: - 부담 증가 가능성 - 정책 실행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적률 완화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가격 조정,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

#임대주택, #주택,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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