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허용과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예상 장점: - 금융시장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 기여 - 신탁업자 수익증권 발행 확대를 통한 자산 유동성 증대 예상 단점: - 법률 미비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 - 부실 자산 발생 가능성 및 규제 미비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전신탁만 허용되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을 위해 법률 정비 필요,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을 자본시장법에 준용하여 국민경제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