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불법 학원 운영 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으로 불법 행위 억제 강화. 예상 장점: - 불법 학원 운영 억제 및 공정 경쟁 촉진 -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 환수 가능 예상 단점: -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거나 과도할 수 있음 - 법 집행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처벌이 불법 행위 유인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자,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경제적 유인을 낮추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