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해 감정을 촉탁할 수 있어 특허권 보호 강화 필요성을 제시함. 예상 장점: -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정확성 향상 - 권리자 피해 회복 및 침해 방지 효과 증대 예상 단점: - 감정 촉탁 비용 증가 가능성 - 법적 절차 지연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손해배상제도 한계 극복 위해 법원이 감정을 촉탁하여 손해액 산정을 합리화하고,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