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전기사업 허가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와 이해를 높임.
예상 장점:
-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우려를 사전에 충분히 반영 가능
-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 제고
예상 단점:
- 추가 설명회 및 공청회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
- 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고와 열람에 그쳐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하여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