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행법은 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시기표소 설치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예상 장점:
- 임시기표소 설치와 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운용 효율성 향상
- 교통약자 등이 보다 쉽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상 단점:
- 특별한 단점 예상되지 않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와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