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군사기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군사기밀 보호 강화 - 국가안전 보장 강화 예상 단점: - 업무 처리에 제약 발생 가능성 - 오인 신고나 악용 가능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군사기밀 보호 강화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