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중소ㆍ중견 협력업체의 보안 역량 강화 및 예산확보를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중소ㆍ중견 협력업체의 보안 강화
-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한 복잡한 시스템 구축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시도 증가로 인한 보안 강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상기관 및 중소ㆍ중견 협력업체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법안.